-
줄 땐 안받더니 이젠 나가라? 초교 옆 카센터 소송, 무슨 일이
A씨의 카센터(좌)와 초등학교(우). 후문과 이어진 붉은 도로가 카센터와 맞닿아 있다. [네이버 거리뷰] ‘학교 통학로 개선 및 주민 쉼터 조성을 위하여 이 토지를 공공공지로
-
공정위 "SK 실트론 사익편취" 때렸지만…법원 판단 달랐다 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주)SK와 최태원 SK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8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4일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
-
잠든 약혼녀 동생 성폭행…"가족 이용해 합의 강요" 2차 가해까지
김경진 기자 잠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30대가 긴 법정 다툼 끝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
-
재판 11년 끌었다…남편·시어머니 허위 고소한 며느리 수법
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합의부 사건 기준, 민사본안사건은 1심 선고까지 평균 14개월, 형사공판사건은 평균 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월세 계약 갱신 하려다 맘 바꿨다면 계약 종료 시점은
지난해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월세 매물 안내문.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다가 해지하겠다고 했다면, 계약이 종료
-
[사설] 조국 전 장관 2심도 징역형…‘신당’ 접고 자숙의 시간을
조국 전 법무장관이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뉴스1 ━ 자녀 입시 비리 등 항소심 재판
-
조국, 2심도 징역 2년…구속은 면해
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반 감찰무마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
조국 2심도 징역 2년 선고…재판부 "진지한 반성 안 보인다"
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59)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
-
[속보]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정경심 감경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
[포토타임]설 연휴 시작, 명절 잘 쇄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4.02.08 오후 4:00 설 연휴 시작, 명절 잘 쇄고 오겠습니다! 설
-
입양 유기견 상습 학대·잔혹 살해 20대…항소심서 형량 늘어
김주원 기자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동물보
-
[단독]반대매매로 800억 손실…KB증권, 옵션에 선물 지침 적용
KB증권이 해외 파생상품 투자를 중개하면서 실제 상품 성격과는 다른 약관과 지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 위너스자산운용(위너스)은 KB증권의 중개로
-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고법 “원료 안전성 심사 소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1000명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
“가습기살균제 원료 부실 심사” 국가 배상책임 13년만에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가족과 환경보건센터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습기 실균제 피해자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해자 일부 승소
-
[속보] 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지난 2019년 8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놓여 있다. 뉴스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
-
5년 심리한 두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임종헌 유·무죄 보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
-
이재용 1심 전부 무죄…재판부 50분 내내 "불법승계 인정 안돼"
“주문. 피고인 모두 무죄.” 5일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 부당승계 의혹’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법정에서 입가에 도는 은은한 미소를 숨기지 못
-
검찰,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양승태 검찰이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심 판결 일주일 만에 검찰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고등법원에
-
"사법농단은 큰 오해…탄압 주장 증인,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
━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을 “
-
‘주식 저가 매입’ 혐의 허영인 SPC 회장 1심 무죄…"배임 고의 없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
'설 특사 유력' 김기춘·조윤선·김관진 재상고 포기…징역형 확정
(왼쪽부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뉴스1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
檢, 사법농단 1심 무죄에 항소…"직권남용 법리 견해차 크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무죄를 선고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심 판결 일주일 만에 검찰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의 실체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
성폭행 수천회 당한 딸에 목숨 끊은 엄마…"계부 파렴치" 판사 분노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의붓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13년간 수천회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
-
[세컷칼럼] 판사의 힘
법원이 어수선하다. 5년여간의 수사ㆍ재판 결과 47개 혐의 모두 무죄판결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 정치인들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